[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층(15~29세)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대학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최영준 과장과 김현재 조사역이 11일 공동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노동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도별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각각 0.65에서 0.88로 1.57에서 1.75로 상승했다. 반면 독일은 같은기간 각각 0.69에서 0.58로 1.60에서 0.75로 떨어졌다. 교육정도별 연령별 미스매치 상황을 독일과 비교하면 두배 수준을 전후로 벌어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24개국과 비교해보면 2013년 현재 OECD 평균(학력별 1.07, 연령대별 1.21)과 비슷하다. OECD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미스매치 정도는 학력별로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13위, 연령대별로는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8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같은 노동력 미스매치 현상은 유휴노동력을 증가시키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는 소위 고용조정속도 하락 등에 따라 생산성을 떨어뜨릴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성장률(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위기이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심화된 원인으로는 ▲청년층 인구 감소 및 대졸 이상 고학력 증가 등에 따른 노동력의 구조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위기 이전부터 지속돼 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자리 매칭 효율성 차이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 시스템을 확충해 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탐색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신규취업 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중장년층 구직 기회도 확충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도 긴요하다고 봤다.

최영준 과장은 “노동력 수급 미스매치가 생산성 악화는 물론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대학교육 중시와 대학 공급 과잉에 따라 증가한 대학졸업자에 걸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성장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찾을 수 있게(school to work) 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