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골디락스' 중국 경제, 정책 방향 '안갯속'

기사입력 : 2015년10월19일 15:29

최종수정 : 2015년10월19일 15:31

3분기 성장률 6.9%…위기 후 최저, 예상치는 웃돌아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이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분기 GDP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결과를 보인 영향이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성장률 사수에 실패하며 둔화됐지만 시장 예상치(6.8% 성장)는 웃돈 결과다.

7% 하회는 생산과 투자 측면의 감속을 서비스 산업이 상쇄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당국의 부양책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다만 문제는 함께 발표된 9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며 예상치를 넘어서며 3분기 GDP 지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만든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메르츠방크AG의 저우하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제시될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 부양책은 장기간 기다려온 구조개혁 계획을 연기시키고 중기적으로 경제 불안정 요소를 더할 것"이라며 "이에 세금감면이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와 막대한 세수 필요성을 고려하면 환영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GDP 지표는 분명히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경기가 안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에반스 이코노미스트는 "강력한 재정 지출과 가파르게 증가하는 신용성장세는 향후 몇분기 동안 성장 하방 리스크를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ANZ 리우리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4분기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50베이시스포인트(1bp=0.01%) 내려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인민은행이 대출금리인 벤치마크 금리를 추가로 하향 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