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전력 다해야…청년희망펀드 오늘부터"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4:02

수석비서관회의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칭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청년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쓰임새가) 논의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재계의 청년채용 확대도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에 열렸는데 기업의 채용열기가 뜨겁고 청년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라며 박람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처럼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게 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S&P의 평가를 계기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여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참석하는 제70차 유엔(UN) 총회와 관련해선 "개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유엔평화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