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착공한 사업이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11일 입주자 선정을 마쳤으며 2018년 2월 입주가 시작된다.
기업이 건설·임대하는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을 갖추고 청소·육아·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스테이와 경쟁해야 하는 주변의 임대주택들도 이제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기 힘들어져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뉴스테이는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춰 육아, 청소, 보안, 헬스케어 같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뉴스테이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참여 열기를 하나로 모아 올해 1만8000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은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에 걸맞게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는)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중산층 주거혁신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뉴스테이를 건설하게 되면 열악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 현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을 설명하며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면 우리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52만호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