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대기업, 조세회피처 미회수 자금 190조…탈세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0:49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제세 "국세청 감독·조사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8년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하고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1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세나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가 미회수됐다"고 밝혔다.

8년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324억 달러(한화 약 508조원)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 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불과해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약 186조원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1722억 달러를 송금했다가 2539억 달러를 회수해 817억 달러를 더 거둬들인 것과 대조된다.

또 같은 기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은 225억800만 달러(한화 약 26조4000억원)에 달했다. 대기업의 투자금은 2007년 11억8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0억6000만 달러로 366%나 급증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불과세액 징수율은 부과금액 4조5882억원에서 3조953억원만 징수해 67.5%에 불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급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철저한 정보교유와 철저한 감독, 조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