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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간 5조 넘는 의료급여 관리 소홀…"회의조차 안해"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9:47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9:47

장정은 의원 "의료급여증 도용도 증가 추세"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재정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

<장정은 의원>
의위원회 두고 의료급여 관리 및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의료급여가 5조원이 넘는 가운데 관리가 부실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중 회의를 개최한 곳은 강원과 전북, 전남 등 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회에 대한자료를 보면, 개최된 회의 전체건수는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건수는 5%인 3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만 의료급여비를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비만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급여증 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며, 환수할 금액은 6억원수준이다. 이중 약 2억만(34.9%)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된 상태다.

특히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도 미가입하고, 의료급여 수급권만 보유한 사람은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주민번호가 말소된 도용자가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급여환자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이 체납돼 친구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악의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복지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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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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