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최민희 의원, "이통사 불법행위 적발 후 제재까지 9개월 소요"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9:28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9:29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 많도록 할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을 적발해 제재의결까지 하고도 실제 제재 집행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 후에 하는 등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의원>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는 지난 2012년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불법 지원금 등 통신시장교란 행위로 총 8차례 제재를 내렸으나 불법이 최초 발생한 후 방통위의 제재 의결과 집행까지 평균 5.3개월이 소요됐다.

길게는 9개월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아이폰 6 대란'과 같은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장 조사와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 인지 후 늦장조사와 늦제재로 시장교란은 지속됐고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으로 제재일을 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LGU+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고 중고 단말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지원금을 우회 지급했다. 이후 경쟁사인 SKT와 KT도 동일한 상품을 출시해 불법 지원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출시 2개월이 지난1월 14일이 돼서야 시장 조사에 착수했고, 그 후 다시 2개월 뒤인 3월 12일이 돼서야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는 5개월간 지속됐고 방통위가 미적거리는 사이 이통사들은 보란 듯이 가입자를 확보한 셈이다.

또 최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의결된 SKT의 영업정지 건이 9개월 만인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의 대기업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SKT의 제재의 경우 지난 3월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최신폰과 엘지전자의 최신폰이 나오면서 여러 달 미뤄졌고, 최종 확정된 10월초 역시, 애플사의 새로운 단말기 출시 이전에 제재를 마치려하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통위는 사업자를 대변하려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통신시장 안정과 통신 소비자후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