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리 총리와 한중FTA 조기발효 노력 합의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23:34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07:53

금융시장 안정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채널 구축도 제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은 2일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발효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을 양국이 공동제작·배급을 통해 세계시장 함께 진출할 것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공동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의 벤처펀드 조성를 통해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FTA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총 33건의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6월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 후 한국은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리 총리의 면담에서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한중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한국식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한국산 쌀 검역문제의 조기해결 등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양국 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기술·디자인·관리기법과 중국의 외환보유고·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 등 9건의 양해각서도 체결

한중FTA 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을 고도화·다변화하기 위한 ▲품질검사검역 협력 양해각서(MOU)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 등 9건의 무역투자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국의 문화 공동시장 조성 논의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양국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공동제작·배급을 통해 공동시장을 만들고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CDBC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국가 간 벤처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다.

2020년 1조2000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중국의 보건의료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신산업 협력 강화도 이뤄졌다. '성모병원-상하이 류진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 MOU' 등 보건의료·로봇·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금융분야와 관련, 양국의 외환·금융시장 간 연관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박 대통령 제안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논의도 이뤄져

이날 회담에선 박 대통령이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사업 참여에 있어 중국 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진지하게 제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방안과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주체인 리 총리에게도 3국 정상회의를 10월 말∼11월 초를 포함해 서로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와 관련,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AIIB와 어떤 역할 분담 및 상호 보완작용을 할 것인지 등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35분부터 40분간 동시통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리 총리를 만난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