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면 6개월내 경제 어려워질 것"
[뉴스핌=정탁윤 기자] "우리나라처럼 세법을 자주 바꾸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적 쌓으려고 세법을 경쟁적으로 바꾸죠. 법인세 올리면 6개월내 경제 어려워진다고 장담합니다."
재선인 나성린(사진, 부산진갑)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입성이후 7년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만 맡아왔다. 통상 4년 임기중 2년에 한번씩 상임위를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경제학자 출신인 나 의원에게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는 일종의 숙명인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터줏대감인 나 의원을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나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현장 민생정책 전담 본부인 '민생 119 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민생 119본부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공약을 개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시킨 당 정책위 산하 특별기구다. 본부는 첫 현장 방문으로 지난 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
| ▲ 나성린 의원 <사진=나성린 의원실> |
◆ "경제민주화 유효…기업 국제경쟁력 회복 급선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처럼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적 화두가 무엇일지 물었다.
나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시즌2'라고 표현했는데 좀 식상하긴 하다"며 "민생119본부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공약을 어떻게 '포장'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총선 화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사회복지 지출을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나 의원은 "재벌개혁은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 뭘 해야할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고,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오히려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나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담하건대 법인세 올리면 6개월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재부장관은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 ▲ 나성린 의원 <사진=뉴시스> |
그는 "우리나라가 세법개정을 너무 많이 해서 골치가 아프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시행령으로 해도 될 것을 국회의원들이 실적 쌓기 위해 법안을 건드린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제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 정치 상황으로 봤을때 그리 간단한 상황도 아니라 (누더기 세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경제활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예정
나 의원은 조만간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3건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해 주는 법안,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세제지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해 주는 법안 등 총 3건이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진출 기업중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법안도 추가 연장이 필요해 나 의원이 '총대'를 멘 것이다.
나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대로 가면 다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팔 물건이 없으니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활력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