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나성린 "누더기 세법은 국회의원들 잘못"

기사입력 : 2015년08월18일 13:50

최종수정 : 2015년08월18일 13:56

"법인세 올리면 6개월내 경제 어려워질 것"

[뉴스핌=정탁윤 기자]  "우리나라처럼 세법을 자주 바꾸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적 쌓으려고 세법을 경쟁적으로 바꾸죠. 법인세 올리면 6개월내 경제 어려워진다고 장담합니다."

재선인 나성린(사진, 부산진갑)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입성이후 7년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만 맡아왔다. 통상 4년 임기중 2년에 한번씩 상임위를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경제학자 출신인 나 의원에게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는 일종의 숙명인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터줏대감인 나 의원을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나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현장 민생정책 전담 본부인 '민생 119 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민생 119본부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공약을 개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시킨 당 정책위 산하 특별기구다. 본부는 첫 현장 방문으로 지난 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 나성린 의원 <사진=나성린 의원실>
나 의원은 "찜통더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냉방이 잘 안돼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봤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서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41억원을 현장에서 배정해줬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유효…기업 국제경쟁력 회복 급선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처럼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적 화두가 무엇일지 물었다.

나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시즌2'라고 표현했는데 좀 식상하긴 하다"며 "민생119본부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공약을 어떻게 '포장'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총선 화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사회복지 지출을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나 의원은 "재벌개혁은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 뭘 해야할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고,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오히려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나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담하건대 법인세 올리면 6개월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재부장관은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나성린 의원 <사진=뉴시스>
경제학차 출신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터줏대감인 나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바로 해마다 반복되는 세법개정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세법을 자주 바꾸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법개정을 너무 많이 해서 골치가 아프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시행령으로 해도 될 것을 국회의원들이 실적 쌓기 위해 법안을 건드린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제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 정치 상황으로 봤을때 그리 간단한 상황도 아니라 (누더기 세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경제활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예정

나 의원은 조만간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3건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해 주는 법안,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세제지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해 주는 법안 등 총 3건이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진출 기업중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법안도 추가 연장이 필요해 나 의원이 '총대'를 멘 것이다.

나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대로 가면 다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팔 물건이 없으니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활력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