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거수기' 대우조선 감사위원, 분식회계시 법적책임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重보다 보수 높아…재무제표 문제제기 단 한 차례도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4일 오전 8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황세준 기자]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들이 단 한 번도 재무제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매년 보수는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결과 최고경영진의 고의 분식이 확인될 경우 감사위원들의 법적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 및 회사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 감사위원은 외부인사인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경영진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소신 있는 감사가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감사위원들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재직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해 100% 찬성 의견만을 냈다.

이사회와 별도로 열린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모두 원안접수 후 가결로 결론이 났다. 대우조선이 수년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묵혀두는 동안 감사위원들은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우조선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청구공사금액 대비 평균 0.53%에 해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만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승인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과 관련해 공사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충당금으로 반영한다는 회계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미청구공사를 손실로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이
거수기역할을 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이들의 보수를 올려줬다. 감사위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남상태 사장 연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8.5%, 고재호 사장 임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0% 상승했다.

2009
1인당 5700만원이었던 감사위원 보수는 20106500만원, 201179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20126000만원으로 삭감됐지만, 20136100만원, 20146600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감사위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현대중공업(6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지급액이 동일했다. 삼성중공업(8000만원) 보다는 낮지만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보수액을 5.9% 삭감한 데 비해 대우조선은 8.2% 올렸다. 

대우조선 감사위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득상 힘찬개발 대표이사, 김영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배길훈 한국델파이 대표이사,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였다.

2011
년에는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김영일 글로벌코리아포럼 사무총장,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변경됐다. 2012년에는 한경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가 추가 선임됐다.

2013
년에는 한경택 초빙교수, 고상곤 한국PR협회 감사, 신광식 KDI 초빙연구위원, 조전혁 명지대 교수, 이상근 서강대 교수, 권영민 KDB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으로 교체됐다. 지난해에는 권영민 부장이 이영제 부장으로 바뀌었다.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출신 인사나 조선 분야의 비전문가들로 감사위원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작정하고 부실을 숨긴 상황이라면 이를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2013년부터 산업은행도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는 점, 올해 6월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단지 두 달간의 파악을 통해 부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CEO 담화문에서 선박을 인도하고도 못 받은 외상값들, 이른바 장기매출채권 중 일부는 회수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원가가 실제 건조 과정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애초 예상한 실행예산을 넘어섰고 설계와 조달을 망라한
EPC 공사 등 미경험 프로젝트들을 대거 건조하면서 설계와 공정상 오류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련 작업자의 낮은 생산성도 원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부실 문제가 분식 회계 등 법적 책임으로까지 전개될 경우 전임 경영진들과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상법
399조와 401조는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 및 제3(주주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현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전임 경영진과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임 감사위원인 이상근 교수는
"당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