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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메르스 전담부처 변신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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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메르스 대응엔 손놔...종합병원 하나 없어 사태 확산시 우려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토요일이던 지난 13일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은 시내 면세점을, 방문규 2차관은 보건소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곳은 평소 정부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이 아닌 기재부(미래경제전략국)였다. 기재부 내 미래경제전략국은 일자리 창출·복지·기후변화 등 미래 주요 정책과제를 대비하는 부서다. 전염병도 크게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업무다.

국가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메르스 대응에 기재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사실 전염병은 보건복지부가 전담부처이지만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국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메르스 대응에 나서자 자연스레 기재부도 전면에 나서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재부 출신인 A교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메르스 대책을 맡고 있는 건데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 아닌 기재부가 나서는 것이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경제전략국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청년고용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다. 메르스 때문에 청년고용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래 총리실쪽에서 맡기로 했지만 최 부총리가 총리실보다는 평소 손발을 맞춰온 기재부 공무원들이 편하다고 해서 관련 업무가 총리실에서 기재부로 이관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부처들이 몰려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딴 세상이다. 메르스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세종청사를 보면 메르스 대응에는 신경을 안쓰는 모습. 최근 손세정제를 사무실마다 비치한 것 외에 메르스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기재부 내 예산실도 내년도 예산철을 맞아 전국서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무방비 상태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장급 공무원은 "아직 세종청사에 메르스 환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이 풀려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도 각자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하면서 기재부 국장급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메르스 이후 수월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서울에 머무르던 국장들이 서울 출장을 꺼리기 때문이다. 

기재부 B과장은 "세종시가 메르스 청정도시가 되면서 국장들이 서울에 안 올라간다"고 귀뜸했다. 물론 메르스로 각종 회의가 취소돼 세종시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환자가 없다. 최근 세종청사 인근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났지만 집은 공주시에 있어 자가격리중이다. 참고로 세종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 없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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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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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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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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