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타협 불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에 맡기기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이른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해석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명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특위와 실무기구 차원에서 절충을 모색키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입장 변화가 없으면 타협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과 절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간 논의의 기회를 줘 극적인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조해진(왼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입장차를 그대로 확인해 합의를 못했다"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에 해왔던 논의의 틀인 강기정-조원진 특위 간사의 틀 속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까지만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쯤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간 회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앞서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오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경질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정무수석에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포함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들은 꼭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