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 개혁] 세계 주요국, 노후소득 보장 어떻게?

기사입력 : 2015년05월11일 16:05

최종수정 : 2015년05월11일 1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립형 다층형 등 다르지만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은 공통

[뉴스핌=함지현 기자]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운영하는 독립형을 채택한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방식이다.

독립형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별도의 공무원연금을 부가하는 체계를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이를 다층형이라 부른다.

독립형과 다층형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를 채택했든 세계 각국은 '더 내고, 덜 받는' 또는 '늦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고령화, 저성장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구분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이다.

독일은 농민과 전문직·정규공무원·군인 등에 대해 일반 국민연금과 분리된 직역별 소득비례연금 적용한다.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 없이도 정부예산으로 퇴직 급여가 지급된다.

프랑스는 기본 사회보장제도 외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수직역 연금과 자영업자·농업종사자·예술가 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존재한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은 단층구조지만 민간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과 부가연금의 다층구조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부가하는 별도의 공무원 연금을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OASDI)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철도연금, 군인연금, 연방공무원 및 각 주 별 공무원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연방공무원 연금은 1987년 신·구 제도를 분리해 CSRS(구연방공무원연금)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신규자에게는 사회보장연금(OASDI)·신공무원연금제도(FERS)·개인저축계정(TSP)를 동시에 가입하도록 다충화했다.

영국은 기초연금(1층)·공무원연금(2층)·개인연금(3층)으로 이뤄진 다층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지방·소방·경찰 등 7개 직종별로 분리해 운영한다.

일본은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다. 지난 1986년 연금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공제연금을 더해 적용받는 다층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공제연금(2층)을 후생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고 공무원을 위한 신연금제도(개인연금, 3층) 도입을 추진했다.

<자료=KDI>
공무원 연금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추세다.

독일의 1년당 연금지급률은 지난 2003년 1.875%였지만 2010년 1.79375%로 낮췄다. 프랑스도 종전에는 재직기간 15년까지 2%, 그 이후 1.85%였던 연금지급률을 2020년 이후부터 1년당 지급률 1.7857%로 일원화했다.

반면 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61.5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독일과 프랑스·네덜란드는 65세에서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영국도 국민 연금과의 일치시키기 위해 현재 65세인 지급개시 연령을 2028년 67세, 2046년 68세로 올릴 예정이다.

KDI 관계자는 "나라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반적 구성이 매우 다르므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공무원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형 노후보장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선진국은 다층구조의 운영체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