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FTA 강국? 중소기업은 남얘기…'전문인력' 없어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04월20일 10:57

정부, 활용률 높이기 박차...종합대책 마련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저조하기만 하다.

대기업은 수출에서 80%에 육박하는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복잡한 규정과 정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률이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 FTA 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떨어져…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FTA와 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지난해 수출에서 FTA를 활용한 비율은 대기업이 80.5%에 달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59%에 불과했다.

최근 몇년간 활용률은 2012년 61.9%에서 2013년 67.3%, 2014년 6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FTA활용률은 대기업 72.8%, 중소기업은 51.5%였고 2013년은 대기업 78.8%, 중소기업 56.5%이었다. 올해 1월 집계를 봐도 대기업은 80.2%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59.1%로 나타났다.

<자료=관세청.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활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원산지 기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도 몇 안되는 상황에서 FTA를 전담할 인원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FTA를 활용하려면 관세법인이나 개인 관세사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인력이 부족함에도 전문가를 따로 채용해야 한다"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FTA를 활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고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마련해 놓은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에서 FTA 전문가를 따로 키우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시간을 투자해 FTA활용을 위한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고 해도 이 인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보니 시스템적으로 FTA를 활용하지만 영세한 업체는 교육을 받은 전담자가 이직을 해버리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FTA를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기 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 활용률 높이기 박차…"상반기 중 한·중 FTA 활용 제고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의 저조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협정별 맞춤형 활용지원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모여있는 주요 10대 산업단지 등에 FTA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진단 및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바이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할 때 단순한 수출협의 뿐 아니라 FTA를 활용하면 더 이익이 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꾸준히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바이어가 FTA활용을 통해 세금혜택 등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주문을 받은 국내 기업은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아직 발효 전이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양허안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미리 피해요소를 최소화하고 활용은 최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만들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