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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잡히는 인터넷은행,..'다음카카오은행'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5년04월17일 15:01

최종수정 : 2015년04월17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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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벌 ICT기업+금융권 컨소시엄, 소매금융 중심 전망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참여할 기업과 주주구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재벌은 배제하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다음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업의 진입은 허용하려는 의지가 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6월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세부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테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 밑에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재벌이 아닌 ICT기업의 진출 허용을 희망하고 있다. '삼성은행'은 인가하지 안되 '네이버, 다음카카오은행'은 허용해주겠다는 속내다. 이에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할 생각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 혁신을 유도하려면 ICT 등 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보다 늦게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4%)를 적용하지 않거나 지분율을 끌어올리거나(30% 유력) 아니면 비금융주력자 기준인 '비금융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안에서라도 약 50개의 대기업집단은 진출이 불허된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다음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가능성, 나아가 중요한 핵심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음카카오의 참여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가령 금융업체를 배제한 비금융 중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방식, 금융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 법인설립에 지분참여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플랫폼만 제공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성 애널리스트는 "은행업 경영노하우가 부족한 다음카카오 입장에선 금융권 배제 컨소시엄보단 금융권과 협업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황석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 ICT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정부안과 국회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주도권이 감독당국에 대부분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사업모델이 당장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데다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TF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시 은행 사금고화 등을 막기 위해 은행업 인가에서 금융당국이 갖는 재량권을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주주나 모기업의 사회적 신용 등도 명확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 리스크 위기시 모기업의 자금공급 확약서 징구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지방은행)~1000억원(시중은행)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인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실질적 차이는 없다. 상징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업무범위는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해외 인터넷은행은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고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돼 있다. 비대면 실면인증 방법은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중 2~3단계를 거치는 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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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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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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