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윤곽잡히는 인터넷은행,..'다음카카오은행'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5년04월17일 15:01

최종수정 : 2015년04월17일 15:01

비재벌 ICT기업+금융권 컨소시엄, 소매금융 중심 전망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참여할 기업과 주주구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재벌은 배제하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다음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업의 진입은 허용하려는 의지가 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6월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세부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테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 밑에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재벌이 아닌 ICT기업의 진출 허용을 희망하고 있다. '삼성은행'은 인가하지 안되 '네이버, 다음카카오은행'은 허용해주겠다는 속내다. 이에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할 생각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 혁신을 유도하려면 ICT 등 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보다 늦게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4%)를 적용하지 않거나 지분율을 끌어올리거나(30% 유력) 아니면 비금융주력자 기준인 '비금융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안에서라도 약 50개의 대기업집단은 진출이 불허된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다음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가능성, 나아가 중요한 핵심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음카카오의 참여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가령 금융업체를 배제한 비금융 중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방식, 금융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 법인설립에 지분참여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플랫폼만 제공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성 애널리스트는 "은행업 경영노하우가 부족한 다음카카오 입장에선 금융권 배제 컨소시엄보단 금융권과 협업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황석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 ICT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정부안과 국회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주도권이 감독당국에 대부분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사업모델이 당장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데다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TF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시 은행 사금고화 등을 막기 위해 은행업 인가에서 금융당국이 갖는 재량권을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주주나 모기업의 사회적 신용 등도 명확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 리스크 위기시 모기업의 자금공급 확약서 징구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지방은행)~1000억원(시중은행)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인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실질적 차이는 없다. 상징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업무범위는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해외 인터넷은행은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고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돼 있다. 비대면 실면인증 방법은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중 2~3단계를 거치는 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