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더 벌어 더 쓰고 더 크자…최저임금 인상 필요"(상보)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0:33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0:51

소득주도성장·법인세 정상화·공정한 세금 부담 강조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공정한 세금체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인하한 법인세율만 되돌려도 연간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출처 = 뉴시스>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특권경제의 타파' 역설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간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40조원으로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다"며 "(반면)총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4%로 1361만명, 2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54%로 867만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은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자"고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며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늘어난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자동차수리비·맥주가격을 낮추자는 '경쟁촉진 3법', 4인 가족 기준 월 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자는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아울러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며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복지체계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