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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 단일화로 IT시대 주도권 노린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0:27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0:33

반독점법 강화·전자상거래 촉진으로 312조원 성장 기대

[뉴스핌=배효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통해 유로존(유럽화 사용 19개국)이 매년 312조원 가량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구체적 방안을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유로존 내 국가 간 휴대폰 로밍 비용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운송 비용 절감, 대형 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유럽 내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출처=유럽연합>

EU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날 유로존 내에서 활동하는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및 통신업체를 상대로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정책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시장 경제를 촉진할 기회를 창출하고 전자정부서비스로 행정과 재무 서비스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로존은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시장에서 정부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확립해 언제 어디서든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U는 매년 2600억유로(약 312조8710억원)의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그레테 베스테저 EC 위원은 "유럽 디지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의 장벽을 허물 적기"라며 "유럽인들과 유럽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C는 유럽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반독점법 조사의 투트랙 전략으로 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로존 내 휴대폰 로밍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국가 간 물품 운송 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통신) 다국적 기업들을 겨냥한 철저한 반독점법 조사로 유럽 내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안드루스 안십 EU 디지털 부문 총책임자는 "유럽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만큼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단일화 된 혁신적 시장은 유럽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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