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연말 목표치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금융개혁의 방향에서 건전성 규제 손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문제 지적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 2009년부터 연말까지 최소한 맞춰야 하는 부실채권 비율을 제시해왔다.
비율은 대략 1.5% 수준으로 관리했고, 워크아웃 등으로 물려있는 개별은행의 여신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개별 은행별로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부실채권 목표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에서 이 규제를 처음 만들고 2014년까지 은행감독국장이었던 현 최성일 감독총괄국장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 뱅크 클린화(부실 정리)가 중요했지만, 지난해에는 상황이 달랐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은행이 알아서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다 부실채권이 기업구조조정 관련된 게 많아 매각하기 어려운 채권이 많았다"며 "목표비율 대로 맞추기 위해 아예 부실 인식을 꺼리거나 수익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1.53%)은 미국(2.11%,‘14.9월말), 일본(1.75%,’14.9월말)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STX, 동양, 쌍용건설, 동부 등 대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부실채권 정리가 쉽지 않기도 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2년간 민간 금융기관을 경험한 임 위원장도 부실채권 목표비율의 폐단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개혁 방향 발표에서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매각하거나 여신을 늘려서 분모(총여신)를 늘려 거꾸로 비율을 맞추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고 말했다.
부실채권은 대손상각(회계상 손실처리)이나 담보처분을 통한 회수, 여신정상화, 매각,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정리하는데, 은행은 대개 4분기에 연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해왔다. 지난 한해에도 국내은행은 25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는데, 4분기에만 분기별로 가장 많은 8조6000억원(34%)을 정리했다. 부실채권 목표비율 지도 이후인 2009년 하반기 부실채권 정리 규모 역시 17조7000억원으로 이는 2007년～2009년 상반기까지의 반기별 평균정리 실적(7조6000억원)의 2.3배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또, 건전성 규제 이름으로 뭉뚱그려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교통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많은 부분의 규제가 건전성과 관련이 없는데도 건전성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에도 없는데 건전성을 명목으로 해서 너무 과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제기준과 업권별 역량별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건전성 규제는 찾아서 완화하고 업권별로도 (건전성 관리를) 잘하는 업권은 국제기준 외에는 추가규제를 없애고, 건전성이 약한 데는 규제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