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입점이 불허되고 있는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원칙도 없앤다.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한다. 일주일에 현장을 1~2번씩 방문하고 금요일마다 현장 의견을 듣는 '금(金)요회'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임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맞춰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방점은 현장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찍혔다.
우선, 현재 은행과 증권 중심의 금융사 복합 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복합점포를 비계열사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있는 금융지주 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복합점포가 이뤄지고 있는데, 계열사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결합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IWA 등)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해외진출과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자본시장 강화 차원에서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약 1263조원로 전체 금융자산의 약 31%에 이른다.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코넥스 운영방식 전면개편 등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도 완화한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아래 제한적 보완과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의 도입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정에도 나선다.
핀테크 추진의 전제조건인 금융보안도 빠트리지 않는다.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금융보안원을 다음 달 중으로 완성하고, 금융사 스스로 IT·보안투자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감독·검사·제재을 혁신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키로 했다.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보수적 관행 혁파를 위해 혁신성평가시 은행 역량강화와 혁신 노력 평가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사의 자율책임 정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역량과 조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금융 확충도 챙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벤처·창업기업 등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질적 보완에 나선다. 특히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술기업 등에 정책금융 지원을 학대하기 위해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투자방식 기술금융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금융혁신위'를 금융·경제·산업·학계 대표 등을 포함하는 '금융개혁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금융개혁추진단을 신설, 금융개혁을 임 위원장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금융개혁추진단은 관계부처 1급(기재, 미래, 산업부, 중기청 등)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한다.
동시에 학계·연구원과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명으로 금융개혁 자문단을 만들어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성공전략 제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금융개혁 총괄국'과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매주 1~2회 현장방문에 나서 금융개혁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듣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한 현장 실무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위원장 참여의 '금(金)요회'도 신설하고 주요 대책의 현장 체감도 심층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