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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내정자 "금융개혁회의 설치...규제 틀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5년03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15년03월16일 15:27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관심 가겠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임 내정자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법률전문가 등 금융산업 및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금융개혁 작업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금융개혁방안을 검토‧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금융이 고장났다"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 금융위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임 내정자가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개혁 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특히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하에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감독관행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임 내정자는 "검사·제재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선진국에 없는 방식들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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