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韓, 원전 경제성·안전성 설득에 충분한 시간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8:00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7:05

게일 마커스 박사 "원자력의 안전성·효율성은 인정"

[워싱턴(미국)=뉴스핌 함지현 기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게일 마커스 박사(Gail Marcus)는 지난 6일 미국 NEI(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의 원전 재가동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원자력 공학박사이자 미국 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한 마커스 박사는 "한국 국민이 안전을 의심하고 원전 가동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경제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원전을 가동해서 경제적 상황을 충족하고 싶다면 천천히 원전을 재가동함으로써 나라에 주는 이득이나 경제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또 원전이 운영되면 얼마나 안전한지 설명하면서 천천히 가야 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여러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 마커스 박사는 한국 내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다.

게일 마커스 박사
마커스 박사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꾸준히 투명한 정보 공개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반감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 감독하는 단체가 힘을 갖도록 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마커스 박사는 "미국에서도 정부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변에 있는 원전이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원전 관리자들이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의 흐름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믿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 권한을 갖는데 NRC가 미국에서 힘을 가진 기관이다 보니 신뢰도가 높아서 사람들의 인식이 안전성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RC는 주민들의 질문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며 "누구든 정부에 질문하면 기밀사항만 아니라면 자료나 데이터를 주고, 질문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다 취합해서 카테고리별로 답변한다"고 말했다.

마커스 박사는 전문가로서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내 셰일가스 등 다른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안전하고 경제적인데다 저탄소 대체 에너지로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핵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나는 화력발전소 옆에서 사느니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원전의 안전성에도 확신을 하고 있다.

마커스 박사는 "핵발전의 역사가 길지 않고 후쿠시마 사건 등 일도 있었지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은 있다"며 "원전 주변에 살아도 방사능에 의한 건강악화나 암이 발생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향후 원전의 역할에 대해 "저탄소 발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개발되고 있지만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돌아가고 사우디에서 기름을 수출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는 사태도 발생한다. 원자력은 현재도 미래에도 확보 가능한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약 30년간 운영된 한국의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 운전 가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고리 1호기가 40년을 앞둔 것 같이 미국 발전소도 40년 이후 추가로 20년의 라이센싱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30년간 운행했지만 안전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2차 연장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일 마커스 박사는 MIT 물리학 학·석사와 MIT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미 에너지부 원자력 및 과학기술실 선임 부국장,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청 사무차장직도 역임했다. 일본 통산성 방문 교수와 일본 도쿄공업대 방문 교수로도 재직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미국 원자력학회(American Nuclear Society) 회장직도 수행한 바 있다. 현재는 원자력 기술 및 정책분야에 대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