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중국경제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공식 선언했다. 뉴노멀은 고성장 경제가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고, 고효율 저비용 우량화 구조가 보편화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뉴노멀이라는 구호아래 2015년 새해 중국 경제 사회 전반에는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국가경제 운용도 기업경영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에 맞춰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새해 '중국 성장호'가 뉴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거시경제 주요 과제와 변수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 중국의 경제운영 목표는 개혁과 함께 유연한 경기대응에 맞춰져 있다. 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착륙 리스크를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사회 전부문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면서 경제 성장 속도는 2014년 보다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중시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성장이 더디더라도 제도와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생산과잉 산업, 지방정부 투자기관(LGFV)을 통한 그림자 금융 등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좀 먹는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성장 둔화 가속, '중속성장' 본궤도 진입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 하락은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15년 중국 경제 분석과 예측'에서 2014년과 2015년 GDP증가율을 각각 7.3%와 7.0%로 전망했다.
중국이 뉴 노멀을 내세우며 경제 개혁의 채찍을 내리치는 배경에는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중국 경제는 기대보단 우려를 살만한 환경이다. 장기간 누적되온 생산과잉 문제가 내년에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그간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부동산 투자 증가율 역시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중국 경제 지표는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를 한껏 고조시켰다. 12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9.5로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대목은 가격지표의 대폭적 하락이다. 투입가격과 산출가격은 11월보다 각각 2.9%p와 1.8%p가 내려갔다. 이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면 재무부담 가중, 기업투자 수익 하락, 소비자 심리 위축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UBS은행은 중국의 2014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로 하락 조정했다. 2015년도 CPI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1.8%에서 1.5%로 낮췄다.
◆ 위기는 기회, 적극적인 경기 경착륙 방어와 대응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서두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둔화가 경제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와 함께 지속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다는 것.
경기하강 방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통화정책이다. 전면적 통화완화는 없겠지만 2015년 중국은 작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대응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인민은행은 과감한 조치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인민은행이 최대 금리인하 3회, 지급준비율인하 6회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왕타오(王濤) UBS증권 수석경제학자도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반드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3월~4월 초 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연말이 되기 전까지 총 두 번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기준금리를 0.5%(50bp)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준비율 인하 역시 유력한 경기 대응 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2014년 11월 광의통화(M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환평형기금 총액은 4%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4년 지준율 인하와 담보보완대출(PSL),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일련의 통화공급 정책이 없었다면 M2 증가율은 4%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2015년 외국환평형기금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고, 은행이 여전히 신용대출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은행이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2015년 M2증가율 목표치로 전망되는 12% 는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CICC는 이런 배경에서 인민은행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지준율 인하, 예대비율 규제 철폐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이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처럼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시장에 무조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지방정부투자기관, 생산과잉 업종에는 융자조건을 엄격히 해 돈줄을 더욱 옥죌 것이다. 그림자 금융 경로로 이 분야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고금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회수한 유동성은 고속철·판자촌 개발·생산성 서비스업·삼농(농업,농촌,농민)발전 분야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소비확충에 국가역량 집중, 소비관련 산업 유망 분야 부상
통화정책이 방어적 수단이라면, 소비 진작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공격적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소비 활성화는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12월에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뉴 노멀의 9대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소비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과거 투자·수출·소비 순으로 불리던 경제 발전의 3두 마차를 소비·투자·수출 순서로 바꿨다.
자오핑(趙萍) 상무부연구소 소비경제부 주임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자 증가율은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을 밑돌 것이지만,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증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GDP에서 소비와 투자의 비중 격차가 큰 폭으로 좁혀지고 있고, 2012년에는 소비의 비중이 처음으로 투자를 추월했다.
특히 소비 증가를 위해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도시에 집중한 소비 시장을 지방 구석구석으로 확대해 소비의 총량을 극적으로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비의 중심을 서비스업에 집중해 관광, 교육, 양로 등 서비스 산업 발전도 촉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