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고 진단하고, 실물경제가 회복세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 동향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했지만 점차 나아지는 국면"이라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다소 온기가 돌고 있다"며 "특히 10월 주택 거래량은 8년만의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의 과감한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여건을 짚어보면 유럽·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 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과 임대시장 구조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의 성장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 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며 "특히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현재 부영건설이 1천세대, 2천세대 규모로 임대시장에 뛰어드는 방식을 참고해 임대시장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인력 구조개혁'에 대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하자는 것"이라며 "'선취업 후진학' 같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연구원장은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 "과거 한국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던 10대 산업의 비중이 이제는 4∼5% 수준으로 내려갔다"며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저물가 현상을 해소하려면 수요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