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G20 정상회의에서 고평가를 받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연금개혁·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택거래량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10월에 8년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이 거래됐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주력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중요하다"며 "기술과 인력개발 노력을 배가하고 전통 주력업종과 ICT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야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할 것"이라며 "제값주기 확산을 통해 소액 공공조달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억원 미만의 경우 제조·구매입찰 모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데, 기업이 직접 제작하는 품목은 적격 심사제로 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 방안으로는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의 경우에도 개발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 이전이나 민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발기관, 즉 민간기업의 정부 발주사업 특허의 단독소유가 금지돼 있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단독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는 특허의 민간 이전시 독점 이용권을 부여하는 전용 실시가 제한적인데, 전용실시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