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서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며 "세계가 전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금 유출과 투자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 부채 규모를 줄일 강도높은 계획을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다보니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인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는 강도높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4%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며 "경제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노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만 경제회복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달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미편성에 관해서는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지방교육청이 원해서 가져간 사업"이라며 "중앙에서 빚을 내면 이자를 내주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