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농협은행 상대 '파밍' 첫 판결…금융권 '초비상'

기사입력 : 2014년10월22일 16:53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13:59

보이스피싱 이어 은행 일부 패소하면 후폭풍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직장인 우모씨(38)는 지난 2013년 8월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를 통해 NH농협은행을 검색해 해당은행으로 들어갔다. 위조 사이트라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우 씨는 농협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고 6056만원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른바 파밍(Pharming)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케이스다.

우 씨는 지난 4월 파밍에 의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다음 달(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권을 상대로 제기한 파밍 피해 관련 첫 판결이 예정돼 있다.

최근 법원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 50%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파밍 관련 선고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 또 한번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우 씨와 같은 파밍 피해로 인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3만건, 피해금액만 1000억원을 넘어선다.

지난 2012년 피해건과 피해규모는 각각 7564건, 349억3700만원에서 2013년에 1만5206건, 546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7월 금융당국이 인터넷뱅킹 파밍공격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이듬해 3월에도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이 파밍 합동경보를 발령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파밍 피해건수는 7585건, 피해금액은 180억2200만원으로 파밍 해킹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파밍이란 해커가 고객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해 고개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이다.

파밍공격은 지난 2012년 상반기부터 컴퓨터에 침투해 이용자 몰래 해킹 파일을 깔고 계좌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악성파일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가짜 피싱사이트로 연결된다. 평소처럼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기범들은 그 정보로 즉시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과는 또 다른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금융기관 간 책임범위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2012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 카드사들은 피해액의 최대 40%를 감면해 주기로 한 데 이어 최근(지난 17일)에는 법원에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50%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은행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밍 관련 첫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500여 명에 달하는 파밍 피해 관련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금융기관 모두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파밍 관련 단체소송 대상에는 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경'의 이준길 변호사는 "단체소송의 경우 워낙 원고와 피고가 많다보니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있어 전략적으로 개인소송을 제기한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이번 선고를 통해 판례를 만들면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파밍해킹 피해와 관련해 정보유출과 보안관리 의무에 문제가 있는 은행 측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측은 금융피해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유출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농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개인정보를 1년에 3번씩 유출했다"면서 "이 같은 점만 고려하더라도 판결이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나로'는 이전 보이스피싱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고객들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법률구조공단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해 진행한 재판에서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름과 주민번호와 계좌번호을 유출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금융회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이준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제반사정만 고려하고 은행 측 제반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농협은행은 2012년에도 고객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미 2번이나 유출했는데 정보를 먼저 유출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파밍 피해에 대한 책임범위를 놓고 피해자와 금융사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안갯속으로 흐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50% 강제 조정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의 직접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도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파밍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전자금융 사기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내 보안업체인 빛스캔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파밍 악성코드에 따른 금융정보 유출은 단순히 사용자의 주의 촉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전체 환경 개선을 위해 각 서비스 제공자들이 강력한 노력들이 결합돼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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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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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