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언급없어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초 관심을 모아온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된다"며 "(8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또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도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의회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활성화·국민안전·민생안정 관련 핵심 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