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 않고 세무조사 반발 커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반도 되지 않아 실종됐다. 정권 출범 초기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자'로 정책 방향이 돌아서자 지하경제 양성화는 뒤쪽으로 밀렸다. 특히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잊혀진 정책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 복지 등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조20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해야할 몫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힘이 빠지고, 세수도 줄면서 비상이 걸린 건 정부 가계부다. 한편으로는 5만원권 지폐 회수율이 뚝 떨어지는 등 오히려 지하경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언급하지 않는다
20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들어 공식 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은 "증세를 말하기 전에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 같은 것을 우선 바로잡아야 된다"고 답하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개혁 관련 회의는 직접 주재하며 진두지휘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보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력이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는 사이 정부의 가계부(관리재정수지)는 올 4월까지 16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행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진도율(결산 대비)은 34.4%로 전년동기 대비 2.1%포인트 부족했다. 지난해 8조5000억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힌데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목표치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27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은 12조363억원에 불과했다. 관세청도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3400억원의 추가세수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4월까지 관세수입은 오히려 5000억원이 감소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신설도 지연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탈루소득 대응 등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기업의 반발...경제 회복 불씨 살리기로 방향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주춤한 이유는 우선 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현금이 도는 업종 위주로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과도 연관있다.
아울러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5만원권은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5월 5만원권은 5조2529억원치가 발행됐으나 환수된 5만원권은 1조4575억원에 그쳤다. 환수율이 2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7.3%)을 제외하고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지난해 48.6%로 뚝 떨어진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강화하자 5만원권이 지하경제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국세청과 공유해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고 부유층의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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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의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2.0%p 하락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