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악화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이전환 차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실제 연간 조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년에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기간도 예년 대비 10%에서 30%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해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사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며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부실과세를 누적관리하고 과세품질 평가결과를 성과보상 및 인사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국계 기업 특성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