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1기 경제팀의 성적이 C학점에 그쳤다. 또 정부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이 66.1%에 달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6)'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 ▲정부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의 관피아 문제 해결 전망 등이다.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64.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이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B학점’(30.2%), ‘D학점’(18.3%), ‘F학점’(9.4%)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6.8%로 가장 낮았다.

지난 13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부총리로 내정된 상황에서 1기 경제팀의 성적이 C학점을 받은 셈이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37.8%,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2.8%로 두 집단이 합쳐 60.6%의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10.4%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대답이 46.4%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36.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연구소측은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료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10일~12일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