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3개월의 임기를 마감했다. 후임엔 예상대로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3월22일 현오석 부총리 취임으로 시작된 1기 경제팀의 성적은 지표상으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균치는 됐다. 하지만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매번 지연되고, 부처간 업무조정도 미흡해 경제 콘트롤타워로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작년 1분기에 0%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년대비 3.9%까지 올라 연간 2.9%를 달성했고 수출(5596억달러)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임초 20만명대였던 월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12년만에 최대인 83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청년층 일자리도 작년 9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5%에서 4분기 2.2%로 올라갔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에서 9.9%로 호전됐다.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에 707억 달러로 1년전보다 220억 달러나 증가했다.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노력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 청사진을 만든다고 했을 뿐 주요 정책과제들을 늘어놓기만하고 선택과 집중이 없이 부처별로 따로 놀았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부활했으나 주요 정책 의사결정은 매번 지연됐고, 부처간 업무조정 역할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올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원격 의료 방안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장과의 소통도 부족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신뢰성을 잃기도 했다.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는 어이없게도 청와대와 소통이 안돼 이미 배포된 자료를 수정하고 부총리가 하려던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의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잦은 말 실수와 올해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는 실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겨우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율 하락과 엔저 현상 등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 부총리는 강한 추진력과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현 부총리가 한동안 잘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주목받는 이유가 리더십과 국회 등과의 소통이라는 점은 그 반증이다 .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적은 비교적 좋았으나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 시장과의 소통 등에서 단점을 보였다"며 "주말도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본인으로서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