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에 규제완화로 회복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대해선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등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으로 주택시장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경제개혁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정부는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법안 19건 중 6개가 주택 관련 법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서 장관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주택 거래 동향도 괜찮다"며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4주로 정했던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하고 단속 기간도 늦춰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지만 그동안 무시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안전 차원에서 입석 금지는 필요하다"며 입석금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달 후 단속 들어가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장관은 공공공사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건설업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를 대비해 대응 메뉴얼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