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택정책방향] ‘마지막 규제’ DTI·LTV 완화..거래 청신호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3:46

-서울 주택구입자 대출 한도 1억원 정도 늘어..기대심리 회복 효과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주택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부담이 줄고 자금 여력이 커지는 셈이다. 또 주택시장에서 대표적 규제로 평가되는 LTV, DTI가 완화돼 기대심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LTV와 DTI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의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TV 기준으로 서울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 대출은 기존 3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DTI로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이고 DTI가 50%면 현재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는 48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진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는데 방향성에서 긍정적이다”며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경기 악화에도 풀지 않았던 대출규제가 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처럼 거래가 단기간에 급증하진 않겠지만 기대감이 반영돼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2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지역별, 금융업권별 제각각인 LTV, DTI를 단순 및 완화키로 결정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50~70%(수도권), 기타(60~70%)이 적용됐으나 이를 전금융권 70%로 조정했다. DTI는 서울(50%), 경기·인천(60%)에서 수도권 및 전금융권 6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손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