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년 2개월만에 교체됐다. 일부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개각대상에 포함됐다. 최 장관은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미래부 초대 장관에 임명됐다. 그렇지만 창조경제 성과를 두고 잡음이 나오면서 이번에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문기 장관 후임으로 최양희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최 교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초대 이사장도 맡고 있다. 삼성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정책인 '창조경제'에 발맞춰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연구에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상태이다.
최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만들어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 건 '창조'와 '융합' 이라는 키워드를 일찌감치 강조해 온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다양한 특허와 지적재산권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미래부 장관에 내정된 배경에도 이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래부 장관교체로 미래부 안팎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과가 더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집중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래부의 성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래부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핵심부처였으나 기대 만큼 드러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과 정책을 쏟아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창조경제의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미래부가 지난 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 기반·문화 조성' 관련 정책은 10가지 미래부 정책 중 가장 낮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양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통신사 보조금경쟁을 비롯해 700㎒ 대역 할당 답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XP 지원 종료, KT 인공위성 불법 매각등에 미래부가 조기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도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도 최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래부 출범이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2015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 유치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개소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ICT 정책 중심으로 이끌면서 과학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과학기술계의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 역시 크게 진척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 규제개선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계의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표했다.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