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류’정치가 근본적인 문제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5:52

[이제는 바로잡자] 4부 전문가 좌담 (下)

[뉴스핌=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권마다 반복돼 온 참사를 정쟁의 논리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이후 의원입법을 쏟아내 현실성 없는 규제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양산된 규제가 관피아가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실패를 세월호 참사의 숨은 원인으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며 "정권마다 참사가 발생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정치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다만, 이 참사를 진영논리에 입각해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 안 하면 된다”면서도 “지금 보면 여전히 진영논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만 외치면서 붕괴직전의 학교 교실 보수는 방치하는 등 안전은 외면했다”며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양산으로 관피아의 온상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 등 삼류정치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준법정신·직업윤리·현실적인 법

관행을 핑계로 굳어진 느슨한 준법정신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법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생명을 담보로 안전 관련 규칙이 무시되면서 정권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준법을 하지 않는 적당주의의 만연, 불법 탈법에도 경미한 처벌 등이 결국 대형 참사를 가져온다”며 “적당주의 척결과 준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법들이 양산된 것이 법을 지키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양산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명분만 중시하고 현실은 무시한 채 법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 후에도 그런 법들,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만 남기고 지킬 수 없는 법들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객선 공영제 vs. 요금 현실화

이번 사고로 연안 여객선이 업체의 영세성과 여객부족으로 구조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대두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에 여객 안전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객선을 공공이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31개 해운사가 217척의 국내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해운사의 3분의 2 가량이 자본금 10억원 미안의 영세업체다. 부채비율은 평균 453%에 달한다. 이처럼 사정이 열악한 탓에 20년 이상 노후 선박도 67척이나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여객선 공영제 도입 검토에 찬성했다. 안 처장은 “최근 버스공영제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객운송은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교육, 주거, 의료, 교통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호 교수는 “공영제는 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영세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게 하되, 가격규제를 풀어서 운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독점을 풀어서 진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고급화로 도시 중산층의 관광용 수요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여객운송업을 공영으로 착각하고 규제/관리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연구위원도 공영제가 가져올 국가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져가면 지금의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처럼 준공기업화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철도에서 보듯이 한번 공기업화되면 부채가 늘어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영세업체의 구조조정과 여객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업체가 과당경쟁하는 구조를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을 한 다음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선박 교체 시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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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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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