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의 원천, ‘규제’ 개혁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5

[이제는 바로 잡자] 2부 '官피아' 유착관계 끊자

[뉴스핌=문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관료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료와 업계의 유착 고리인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 안전망 붕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관피아를 척결하는 게 국가 개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이들의 힘의 원천인 규제를 없애야한다. 현직에 있을 때 각종 인허가와 인증제도 등 규제를 만들어내고, 퇴직해선 산하 공공기관·협회·조합 등으로 내려가 로비스트이자 방패막이로 호의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비롯한 '좋은 규제'가 아닌 관피아 밥그릇을 챙겨주기용 규제는 혁파돼야한다는 얘기다.

◆ 방만경영 공공기관 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는 거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공통된 현상이다. 모피아 산피아 원전마피아 해피아 건피아 금피아 등 헤아릴 수도 없다.

정부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 즉 관피아였다.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기관장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이,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종 협회도 관피아가 장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다.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퇴직관료는 취업을 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낙하산'을 탄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 관치와 규제 혁파해야

관피아가 번성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관치(官治)와 규제 생태계다. 규제의 먹이사슬이 강할수록 업계에서는 힘센 전관(前官)이 기관장이나 협회장으로 와주길 바랄 정도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가 전형이다. 현직 관료의 규제 신설, 퇴직 관료의 낙하산 재취업, 유착에 의한 규제 유명무실화, 금품 상납 등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세월호도 한국선급으로부터 사고 두달 전에 정기 안전 검사를 받았다. 200여 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았다. 안전검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셈이다.

한국해운조합은 2100개 해운사를 대표해 세월호와 같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해운사들이 모인 이익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준 것이다. 세월호 출항 때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화물 고정 여부를 해운조합이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각각 해양수산부 출신이었다. 또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은 모두 해양수산부 해경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퇴직 관료 낙하산'의 원조격은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마피아)다.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출신 관료들이 오랫동안 금융공기업 및 금융기업들의 수장 자리를 독식해왔다. 이럴 수 있는 힘은 '관치'였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있다"며 '관치 금융'을 합리화한 인물이 금융위원회 수장을 맡을 정도로 당당한 이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국계 5대 은행 지점장을 불러들여 위안화 예금 유치를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단기적인 쏠림 현상이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무런 공문도 없이 구두를 통한 지시, 보이지 않는 규제였다.

중국계 은행들은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한 달에 25억달러(2조6000억원)씩 급증하던 위안화 예금은 1월 9억달러에 이어 2월 6000만달러로 급속히 줄었다. 이 규제 여파는 국내 증권사로 파급됐다. 증권사들은 위안화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만들어 팔았다. 저금리를 극복할 창조적인 아이디어 상품이었지만 규제로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

굵직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및 금융사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 감독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민간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모피아들이 꿰찼다.

굵직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및 금융사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 감독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민간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모피아들이 꿰찼다.

산업ㆍ자원 및 에너지ㆍ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룡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피아도 많다. '인증 권력'이라 불리는 규제도 가장 많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수단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산하에 인증기관 19개가 있고, 인증마크 30개를 관리한다. 물론 해당 인증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은 물론 대부분 산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모든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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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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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