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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난 대한민국, 바꿔야한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09:16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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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문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의 말을 믿고 어린 학생들이 객실에서 기다리던 사이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쳤다.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선과 헬기, 잠수사, 해군 모두 허둥댔다. 생명을 살리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짓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였다. 탑승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생존자수도 번번이 오락가락했다.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1994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192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이미 20년, 10여년 전에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대형 참사를 겪었다. 그때마다 수많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정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기는 하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무려 3200개에 달하는 매뉴얼이 있다. 25종의 재난에 대한 주관부처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과 그 아래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개가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역할을 규정한 3200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매뉴얼은 보여주기 위한 매뉴얼이었고, 훈련도 요식 행위로 진행됐다.

참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가 드러났다. 우선 스스로 이익단체가 돼버린 소위 '관피아(관료 마피아)'. 이들은 현직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각종 인허가와 인증 같은 규제를 만든다. 퇴직후 규제를 받는 업자를 대변하는 협회·조합, 공공기관 등에 고액연봉을 받고 낙하산으로 내려가 로비스트가 된다. '규제 생태계' 안에서 촘촘한 부패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전형이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안전운항 지도, 감독을 맡은 곳에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지난해 전력난 사태로 모습이 드러난 '원전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 마피아)와 '산피아'(산업부 마피아), 각종 경제 금융사고가 있을 때마다 배후로 등장하는 '모피아'(옛 재무부(MOFE) 마피아)와 '금피아'(금융감독원 마피아), 건설현장의 '건피아'(건설교통부 마피아) 등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이 건재하는한 제2, 제3의 참사는 반복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결국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부실하고 부도덕했다.

여객선 출항 전 정원 초과, 과적, 화물 고정여부를 점검해야 할 책임을 가진 운항관리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에 운항관리자들의 잘못을 처벌할 수 없게 엉터리로 입법됐다. 이 해운법은 2년 만인 지난달 24일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쳐지게 됐다.
 
일명 '세월호 방지법안'이 22건이나 뒤늦게 봇물 터지 듯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선박안전과 선장 선원 등의 의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것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 하기엔 너무 큰 비용을 치뤘다. '선량한 청지기가 있었더라면'하는 개탄이 흘러나온다.
 
선량하기는 커녕 한 패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주협회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외유 비용을 댄 것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국회 연구단체 '바다와 경제 포럼'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주협회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해운사 금융지원을 담은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며 "정쟁에 매몰돼 국가 재난에 대비한 안전행정 관리와 법·제도 정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관료 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 사고대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대통령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고 정치권은 무슨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것을 자기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반성하고 수술에 나서야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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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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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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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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