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국회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6

[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왜 국회는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칠까. 

참혹한 세월호 참사로 법의 부실과 구멍난 국민안전의 민낯이 다 드러난 뒤에야 국회의원들이 부랴부랴 외양간 수리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참사 이전에 발의돼 서랍 속에서 잠자던 ▲ 해사안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구호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 짧게는 넉 달여, 길게는 1년2개월전에 발의된 것들이다.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133일만에 처리됐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 사전예방·관리를 담당한다. 법안이 진작에 처리돼 세월호에도 적용됐다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은 161일만에 통과됐다.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할 때 학교장이 직접 안전점검 등에 나서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해병대캠프 훈련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지만 세월호 참사로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후에야 통과됐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해지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 또한 421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해구호법'은 재난 발생 시 구호 정보체계 구축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며 239일만에 통과됐다.

이외에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은 지난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안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끝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발의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 질서를 바로세웠다면 간접적이나마 사고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명 '세월호 방지법안' 발의가 봇물이 터지 듯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부터 1일까지 총 22개에 달한다. 앞으로도 더 나올 전망이다. 발의·계류돼 있는 법안으로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회의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국회에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건축물 안전점검 문제가 거론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일년 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는 부랴부랴 '재난관리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사고 때에는 건축물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들썩이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참사가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이라며 "뒷북을 쳐도 제대로만 치면 그 이후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지 못하고 (법안 발의와 관련해) 생색내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실효성 있고 중요한 법안을 제출했느냐를 시민단체 등에서 평가를 해야 하고, 생색내기에 그쳤다면 유권자들이 그러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