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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기고] 올해 연말정산, 땅을 치며 후회 안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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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을 제고키 위해 ‘세금을 미리 많이 걷고 연말정산시 되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10% 수준 줄어들도록 했다. 

당시에는 9개월 원천징수세액의 약 10%가 환급돼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미리 뗀 세금이 줄어든 결과 2013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게다가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과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올해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리지갑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저축+소득공제, 일석이조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안타깝게도 일정기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약 53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새롭게 선보이는 장기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연간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 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하자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낮아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재테크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소비를 해야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 누락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하자

지난 2007년은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산율이 10%나 증가해 전년보다 약 4만5000명이 많은 약 49만7000명이 태어났다.

올해는 이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시 주의해아할 점이 있다. 바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1, 2월달 학원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또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되니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차이 나더라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모두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본인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만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세금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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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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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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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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