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매수 진작을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자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멈춰버린 상태다.
다만 취득세 영구 감면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 국회만 정상 운영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황영철 의원실과 민주당 안행위 간사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가 멈춰섰을 뿐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적용 포함) 방안의 시행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가 열리지만 야당에서 불참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상황"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6일(이주 금요일) 안행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0일 끝난다.
하지만 이번 회기내 법안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정기국회) 일정대로 가기는 이미 글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일정을 연장하면 법안 심의가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 합의만 있으면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국회 일정만 정상 가동되면 취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간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은 물론이고 소급적용 시점까지 새누리당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기면 시장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혜택(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이 사라지는데 연내 취득세 영구 감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공백기를 맞을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지 않아 주택 매맷값 하락, 전셋값 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여야 합의는 이뤄져…관건은 국회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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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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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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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