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일명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이 1년간 연기됐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 문제와 기존 보험의 무더기 해약 사태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향후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케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를 1년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은 이를 충족하는 새로은 보험 상품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이를 이유로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 적용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수천만명의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6개 주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공식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한 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2만 7000명에 그쳤다. 시행 초기 사이트 접속 차질 등이 가입자 확보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각 주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자를 포함해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0만 6천 명에 불과해 시행 한달 동안 50만 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당초 오바마케어 시행 6개월 안에 700만 명을 등록시키겠다는 목표 달성 역시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를 영구 폐지할 시점"이라며 "이는 내용을 수정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