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률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내렸고 일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경쟁적 평가절하로 가지 않고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지 면밀히 관찰을 할 것임을 전했다. 미국은 또 독일의 수출 의존과 막대한 경상흑자가 유로존과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국제 경제 및 환율정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에 시장 혼란이 나타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환율을 시장 움직임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국이 원화 변동성 조절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평했다. 더불어 외환시장 개입시에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과 같은 신흥국이나 일본처럼 시장 개입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거시건정성 방안이 자금 흐름이나 자국 환율 절상 제한보다는 금융부문의 리스크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원화가치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에게 수출 의존도를 줄어나가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들어 9월까지 미국 달러화는 2.1% 수준의 절상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통화들 대비로 2.8%,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1.9% 각각 절상됐다. 현재 달러화 가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7월 보고서에 기반한 결과 20년 평균치에 비해 약 3.2%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실질실효환율 면에서는 위안화가 가장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뒤를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그리고 한국 원화가 뒤따랐다. 일본 엔화와 브라질 헤알화가 가장 약세 통화로 나타났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속도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위한화 절상 추이를 예의주의함과 더불어 중국 정부에 대해 환율 움직임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를 보이도록 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일본 내수 성장을 제대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일본이 G7 및 G20 회의서 정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내수 부양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독일이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유로존의 리밸런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최근 IMF가 도입한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에 대해 소개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그리고 태국은 보유액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도 더이상 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