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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 일본읽기] 아베정권의 힌트 '경제는 정치하기 나름'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14:23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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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선거문구다. 이 문장 하나로 일약 경제전문가로 변신한 그는 결국 승리했다. 전임정권의 경기침체를 부각시킨 덕분이다. 이후 수많은 아류문구로 파생․확산될 만큼 이 문구는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는 틀렸다. 경제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정치에 있다.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로 치환되는 게 옳다. 고백컨대 필자도 사회문제의 근본지점으로 늘 경제실패를 지목했었다. 꽤 오랫동안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문제해법의 실마리를 모색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실물경제는 결코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중대한 개입변수 탓이다.

혐의는 정치에 있다. 이쯤에서 학문이 짧은 필자보다 식견이 깊고 검증받은 유명학자의 지지발언을 소개한다. 주인공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다. 그는 『미래를 말하다』란 책에서 경제실패의 원인으로 정치적 갈등․불안을 지목했다. 원제가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었다니 경제실패의 진실을 꽤나 밝히고 싶었던 모양이다. 경제란 게 늘 시장논리보다 정치내용에 따라 결정됐다는 경험의 고백이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인과관계를 미국 자본주의 역사발전에 맞춰 설명했다. 요약하면 “경제가 정치보다 약하다”는 신세(?)한탄이다. 정치적 반목․대립이 심화됐을 때 경제적 불안․격차가 거세졌다는 걸 시대상황별로 정리․설득한다. 즉 보수와 진보의 대결 속에서 승률이 높았던 보수집권기에 분배악화가 심화됐음을 유추한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전제조건은 정치적 안정실현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간만에 정치안정의 궤도에 접어든 형국이다. 1년 안에 물갈이되며 단명총리의 무덤(?)이었던 정치무대가 최근 적잖이 묵직해졌기 때문이다. 주역은 아베총리다. 총리만 2번째여서인지 이번 등판과 속투는 꽤 안정적이다. 2012년 중의원에 이어 2013년 참의원(7월)마저 연승함으로써 장기지배의 기반을 다졌다. 내각해산이 아니면 향후 3년 안에 예정된 선거는 없어 아베정권의 권력독점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투구내용이다. '아베노믹스'로 요약되듯 경제장악에 성공한 정치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누구도 끊지 못했던 20년 디플레의 매듭을 집권 1년도 안 돼 풀어낸 듯하다.

뚜렷해진 물가인상, 즉 인플레로의 방향전환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선반영해 움직이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인플레만이 아니다. 물가인상에 걸맞게 내년 임금인상마저 현실화되면 ‘수요자극→소비증가→실적향상→경제성장’의 흐름에 올라탈 확률이 높다. 연구기관은 올해 분기마다 성장률과 물가를 상향조정하느라 바빴다.

대체적인 공감대는 올해 GDP성장률 ±3%, 물가상승률 ±1%대다. 올 4분기 GDP는 전년대비 최대 5%(연율)까지 뛸 것이란 전망도 있다(도레이경영연구소). 한국에선 부정적 어투의 평가가 압도적이지만 적어도 통계수치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아베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어떤 정치냐에 따라 활황과 불황여부가 확연히 갈릴 수 있어서다. 물론 대외여건이나 내부개혁 등 아베정권 이전의 노력성과가 기여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모두 하위변수에 불과하다.

만약 그저 그런 또 다른 단명총리가 재현됐다면 일본경제는 기지개조차 피기 힘들 수 있다. 요컨대 핑계거리일 뿐이다. 결국 경제실패는 정치부재의 탓이 크다. 적어도 그 혐의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한국처럼 저성장․고령화의 구조적 성장한계를 지닌 국가에선 특히 경제를 되살릴 정치지형의 복원이 시급할 따름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만 존재할 경우 경제적 박탈․소외감은 치유불능에 빠지게 된다. 성장은 둘째 치고 현재상황은 갈등비용만 키우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젠 나서야 할 타이밍이다. 그 주체는 역시 정치다. 결국 최고리더십이 결단해야 할 때다.

한국은 다행스럽게(?) 대통령제다. 대통령의 파워는 무소불위에 가깝다. 5년 단임제란 게 정책연속성의 한계일 수 있으나 그 정도 시간이면 못할 일이 없다. 의원내각제에 계파수장들의 암실정치가 판치는 일본에서조차 강력한 정치리더십이 출현하는 판에 한국이 못할 이유는 없다. 뜻과 의지가 없다면 모를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관건은 정권획득․유지논리가 갈등해결의 절박성을 압도할 때다. 당리당략이 앞서면 희망은 없다. 정치지도자는 현실사태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방관적 시각은 금물이다. 지금처럼 ‘리더실종’은 더더욱 안 된다.

경제는 이미 충분히 불안하고 절망적이다. 경제민심을 위한 정치실현이 시급하다. 저성장․고령화에 맞게 재구성하는 구조전환(Regime Shift)을 기대한다.

*프로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방문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 국제(경제)학 박사
-한국경제TV '머니로드쇼 재테크 파노라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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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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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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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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