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뜨거운 '불복' 정국…언제까지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17:29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7:29

與 '정통성' vs 野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배수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기화로 정치권이 '불복' 정국에 빠져들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안으로 맞붙은 상황이라 공방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정감사상황점검회에서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직접 대선 불복 발언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기록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라고 못 박았다.

◆ 與 '정통성' vs 野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배수진'

여야는 각각 정권의 '정통성'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선거 과정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정치공세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과, 공정하지 못한 선거 과정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이어질 선거에서 이겨내기 힘들다는 부분의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서 격돌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의 서로 '과정'과 '결과'로 공수 방향이 다름에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혹여 국가기관이 트위터 등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특수수사팀이 파악한 5만6000여건의 트윗은 전체의 0.02%에 불과해 100만표 이상의 차이가 난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건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해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태도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한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그간의 선거를 불공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방지책이 힘을 받을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포석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국정감사 전면중지나 의원직 사퇴 등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많다.

◆ 실마리는 '대통령의 입' 될 듯…언제?

여야가 해답 없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축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세제개편안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있는 사안에는 적절한 시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럴 때마다 국정수행 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소폭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유독 대선 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발을 들일 경우 정국은 또 다른 정쟁에 빠져들거나 지지율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금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또 재판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오히려 초연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로 나설 경우에는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온 뒤에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되며, 그 시점까지는 여야의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