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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發 국면 전환…野,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세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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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성 발언' 즉각 차단…與 반격기회 틀어막기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성 발언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의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이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5만6000여 건의 트위터와 외부 압력 등이 '배후 세력' 간 연계를 밝혀낼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소위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 쓴 트위터 계정이 동일한 글을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결고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단장인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십알단의 트위터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지난 대선 당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돼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정원에 선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신호"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가 윤 목사 등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정혼란에 대한 방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한 뒤 조영곤(아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국조특위·야당법사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압수사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지청장은 사상유례가 없는 대선개입이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각종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법무부 장관과 남 국정원장의 퇴진과 함께,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각종 수사외압과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국정원 수사 관련 내홍의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윤 지청장 찍어내기일 뿐만 아니라 추가된 공소사실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셀프 감찰 운운 처사야말로 외압의 실체를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윤석열 사태'를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으로 규정하는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책국감에 전념하자고 촉구했다.

◆ '대선불복성 발언' 즉각 차단…與 반격기회 틀어막기

민주당은 혹여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새누리당의 반격 기회도 재빠르게 틀어 막았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일부 의원들은 대선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나섰는데, 즉각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대선 승복 재고론'을 펼쳤다.

그러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설 의원의 발언은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며 "대선 불복과 연계시킨 발언이 아니라,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정원 SNS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진실 은폐와 축소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 민주당은 작년 대선이 끝난 이후 '대선 불복'의 이미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각종 의혹은 있지만 대선 불복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나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역공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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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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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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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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