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가기관 대선 개입 놓고 과정 vs 결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격은 野 '과정' vs 與 '결과'…방어는 野 '결과' vs 與 '과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확산되자 공격과 방어를 양면에 갖춘 '과정'과 '결과' 카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도 대선 불복의 역풍을 우려해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방어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결과'를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라는 결과에 불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은 맞지 않는다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수혜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것은 사법적인 절차고 드러난 사실을 들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별도로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왜 자꾸 선거 불복을 말하며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훨씬 쉽게 풀릴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3층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당 단배식에 참석한 유일호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지금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대선 결과에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유 대변인은 "문 의원이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대선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야당 중진에 전 대표까지 나서서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당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 시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 건수가 5만6000여 건에 달한다는 검찰의 분석이 나오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게재요원도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많은 15명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더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계기로 공격하려는 야당과 방어하려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