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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 정부 6개월, 실정·공약뒤집기로 원칙·신뢰 사라져"

기사입력 : 2013년08월22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08월22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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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 핵심공약 뒤집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2일 취임 6개월을 맞을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공약뒤집기로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국기문란·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 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 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 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파탄·인사 파탄 등 실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인사 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 실패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무능과 재정위기가 심화됐다"면서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고, 실현 불가능한 재원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꾸리며 재원 마련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MB정부를 계승해 재벌·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지우는 반 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약속했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는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MB정권 답습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 '노동 없는' 박근혜정부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 불안한 미래 성장전략 ▲MB정부의 참극, 4대강사업에 수박 겉핥기식 검증하는 박근혜정부 ▲위기의 민생, 서민 없는 박근혜정부 등을 실정으로 꼽았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 전병헌 원내대표등 당직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 핵심공약들을 폐기하거나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외했다"며 "당선 후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로 경제위축의 핑계로 공약 후퇴와 속도 조절에 나섰고, 5월 을(乙) 살리기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자 속도 조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바꿨다"며 "기초노령연금 보다도 후퇴한 소득 70%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을 뒤집었다"며 "재원 확보방안도 없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완수 공언했지만 검찰개혁 관련 법제화가 전무하고 향후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폐기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공허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약속 위반 ▲농어업예산감축 및 비과세·감면제도 혜택 축소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공약 뒤집기 사례로 꼽았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와대 장막에서 나와 국민과 소통하고,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국정운용의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선 이후 폐기하거나 말 바꾸기 한 대선공약은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원안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호한 창조경제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성장·갑과 을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성장 등 국민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유신 회귀적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합 인사를 단행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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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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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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