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부자 감세 철회돼야 증세 공감대 얻을 것"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7:41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복지국가 위한 증세 스스로 차단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부자 감세 철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함에는 공감하지만 부자 감세철회 없이 중산층·서민에만 증세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3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며 "부자 감세 철회가 선행되지 않고 다른 계층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문제와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는 문제 등 부자 감세 철회 차원의 법안을 내놓는 것도 조세 공평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논리인 복지를 수용하는 듯했지만 박근혜정부는 기업증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전적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복지정책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세제혜택을 부과하려 하면서 왜 더 배려해야 할 자영업자·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가중되게 부과하려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문제 인식"이라며 "비록 증세가 되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미봉적 문제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교수는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 과정에서 효율성의 고려도 필요하지만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 공평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세제개편을 진영논리에 가두지 말고 증세의 필요성과 조세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1만5000원 가량의 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한 것에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왔다.

앞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의 '세금 폭탄론'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집행위원장도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며 가구당 월평균 1~2만원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던 점을 들며 1만5000원 가량을 더 내는 것이 세금폭탄이라는 민주당의 공세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번 개편안은 세금폭탄 정도가 아니라 원자폭탄이 아닌가 하는 풍자적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복지국가 지향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재성·홍종학 의원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