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 현 정부 경제팀의 교체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에게 원점재검토를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 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원점 재검토한다는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먼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전문직·자영업자들의 40% 가까운 세금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민간인 정치사찰 등에 쓰이는 예산 전액도 삭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중산층, 서민층 증세부터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노력을 다 한 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하에 중산층, 서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서민 중산층 세금 문제를 거위 털 뽑는 수준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