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환영" vs 野 "항복 선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누리 "개편안 보완"…민주 "부자감세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여야가 새로운 대치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항복선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자 감세 철회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새누리당은 매우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오늘 바로 당정청에 임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세부담 증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대변하지 못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조세증가는 불가피 한 측면도 있다"면서 "야당도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이 조세문제로 국민의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며 "조세문제 나오면 장외투쟁을 하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국회 내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국회가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다 검토하고, 국민과 함께 동의하기전에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며 "국회의원은 오로지 토론과 그리고 표결로 자기의사를 내세우고 심판을 받는 의회주의를 꽃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를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규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부자 감세를 전면에 내세울 것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 지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항복선언'"이라며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대표는 "(정부가) 중요한 세제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에 보고도 안하고 진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벌 보호를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점재검토 지시로 (민주당은) 서명운동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정원 등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홍보비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고소득자 탈세 방지) ▲세출예산구조조정 등 여야 간 진지한 협의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미 기재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 표명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회와 광장을 넘나들려 투쟁할 것"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이어 세제개정안까지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재차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